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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큰 손질’ 불가피 전망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5-11-03 00:00:00 2005.11.03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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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투표 등 달라진 내용 유권자 혼란 냐용부실․홍보부족 드러내     건국이래 최초로 지역 발전과 직결되는 국책사업에 대한 수용여부를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한 주민투표가 지난 2일 마무리된 가운데 주민투표법의 내용이 부실한데다 허술한 홍보 등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투표법의 큰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재자투표 참여 여건을 크게 완화한 이번 주민투표법은 해당기관의 홍보가 미흡한데다 주민투표를 실시한 전북 군산과 경상북도 경주․포항․영덕 등 4개 지역에서 모두 부재자투표를 주요전략으로 강도 높게 활용함에 따라 적지 않은 부작용이 파생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난 2일 일부 투표소에서는 부재자투표를 신청하고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다며 투표소에 나와 투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이번 주민투표의 홍보부족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또 주민투표와 그간의 공직선거 간 차이점들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투표운동기간 동안 혼란스러워 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일부 유권자들은 또 문제 된 선거공보상의 기형태아 사진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로 판정하고도 저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선관위가 투표당일 투표소마다 허위사실 결정 공고문을 붙였지만 대부분 공고문에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아 선관위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라도 사전 허위사실 예방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결국 이번 주민투표법은 4개 지역의 경쟁 구도 속에 다소 실험적인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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