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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만금 판결을 환영한다 민주당 논평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3-16 00:00:00 2006.03.16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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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만군산시민과 200만전라북도민의 염원을 풀어준 대법원의  새만금사업승소판결을 환영한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1년 11월 첫삽을 뜬 지  15년, 새만금간척사업 중단 행정소송이 제기된지 4년7개월만에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제 그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위대한 환황해권시대의 개막을 알리게됐다. 방조제 33km중 30.3km를 완공하고 2.7km만 남은 새만금사업 물막이공사 완공되면 내부개발등을 통한 경제적창출 효과로  “군산은 환황해권의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와 국제해양도시로 도약”하게 될것으로 확신한다. 군산시민과 전라북도민이 원하는 국책사업들이 노무현정부 들어와서 어느것하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방폐장후속대책도 , 군산경제자무역특구지정문제도 그렇다. 특히 열린우리당 과 현정부에 일부세력은 새만금개발 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들과 동조하여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한다. 오랜동안 사회적 합의와 검증을 거치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판결한 새만금사업과 함께 방폐장후속대책,경제자유무역특구 지정도 조속 이행될수 있도록 여당과 정부에게 촉구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 군산시민의 염원대로 차질없이 추진 되기를 국민과 함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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