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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부도임대아파트 주민 청와대 간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4-24 00:00:00 2006.04.2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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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임대아파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 왔던 군산지역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도 아파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 항의방문을 계획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 갈 예정이어서 전국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전국임대아파트 연합회와 전북연대회의 등 군산지역 5개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정부는 임대아파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부도임대아파트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할 것" 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지난 10여년간 임대아파트의 부도로 인해 지역내 13개 단지 4천900여세대가 주거생존권을 침해 받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정부는 물론 군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피해 최소화를 외칠 뿐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은 뒷전이다"며 "서민들의 주거생존권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군산시민연대·군산경실련·군산여성의전화·민주노총 등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는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특별위를 구성할 것과 부도덕하고 방만한 기금운영으로 임차인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운영과 관리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임대아파트 부도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건설경기 악화를 두려워해 악던임대사업자만 양성하는 부도덕적인 정책으로 서민들의 생존권을 짖밟는 만행을 지금껏 자행해 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다면 전국 7만여 부도아파트 주민의 격렬한 저항에 부디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현재 강제(임의)경매를 위한 권리배당신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군산시 소룡동 신도시시티빌 비상대책위 한상원 부회장은 "부도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심각히 침해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정부와 자치단체, 채권단인 국민은행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며 "임대보증금 전액 보장은 물론 부도임대아파트에 대한 정부차원에서 전량매수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전국임대아파트 연대회의 등은 오는 29일 청와대를 방문, 임대아파트 특단대책을 촉구하는 투쟁선포식을 갖고 내달 11일께 입주민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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