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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특별위원회 구성 절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8-02 00:00:00 2006.08.02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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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군산시의회(의장 양용호)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지역은 지난해 실시된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투표에서 비록 탈락하기는 했지만 국책사업의 완수를 위해 시민들이 결집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출혈도 감수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폐장 관련 투표가 끝난 후 비록 선정에서는 탈락했지만 국책사업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댓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지원과 규모 등은 고사하고 최근 들어서는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구마저도 유명무실화됨에 따라 지역정치권과 시민들이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다.   또 새만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조성부지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군산의 의견을 배제된 채 자칫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특별법 또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또한 군산항과 군산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경제자유무역지구의 지정이 타 지역과의 경쟁을 이유로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치원에서의 지원을 통한 지정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군과 일부 주한미군이 사격과 폭격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직도폭격장이 지난해 폐쇄된 화성의 매향리 사격장을 대체해 자동채점장치를 설치하고 미군이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대정부 투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군장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인입철도로 인해 옥산의 경우 마을이 양분되고 정주여건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빗발치고 있지만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역민들의 의견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희망을 담아 출범한 제5대 군산시의회가 지역민들을 대변해 국책사업과 관련 특위 구성을 통해 지역민들을 대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특위의 경우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도는 처리하기 위해 구성될 수 있으며, 결의안 형식을 빌어 의원 발의를 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결성할 수 있고, 역대 시의회에서는 내흥동 모래야적장과 개야도 보상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위를 가동한 바 있다.   특히 국책사업의 경우 개별적 또는 소수의 목소리는 반영은커녕 무시되기 일쑤임을 감안할 때 지역민의 대변자임을 자청해 온 시의회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고 기대되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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