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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국민의식 발휘 방폐장 후속조치 감감       지난해 방폐장을 비롯한 3대 국책사업 유치에 적극 나섰던 군산시민들의 마음은 정부의 무성의 한 후속대책에 또 한번 실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가 20년 가까이 풀지 못하고 방폐장의 실타래를 풀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군산시민들의 용기와 선택에 대한 가치를 무참히 짓밟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정부가 방폐장 문제를 풀지 못하고 해매일 때 군산은 신시도 일대에 방폐장을 유치하겠다고 나서 정부의 국책사업이 풀리도록 희망을 던져주었다.   비록 신시도 지질조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타나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부안 위도로 방폐장 유치를 결정한 후 부안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정부 지원이라는 당근을 내걸고 공모에 나서 군산과 경주가 대 격돌을 벌인 2005년의 선택이 전개됐던 것이다.   결과는 뒤늦게 당근을 노리고 끼어든 경주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확정돼 환호성을 질렀고 지금도 경주의 잔치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국책사업의 해결 실마리를 제공한 군산은 정부 처분만 바라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안만 하더라도 방폐장의 영향으로 도심 일대가 전면 지중화공사를 실시해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산은 약속한 지중화공사 하나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   2004년 군산이 방폐장 유치에 열 올릴 당시 139억원의 지중화공사비 지원을 약속했던 산자부가 자치단체장을 세 번이나 골탕(?) 먹이더니 장관 교체 후 없었던 일로 만들었다. 지난해 방폐장 후속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중화공사 역시 감감 무소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중화공사비 지원 하나만 보아도 이 모양이니 나머지는 불보듯 훤한 것 아니냐고 자조하는 군산시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무성의가 지속된다면 성숙한 국민의식의 싹을 자르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다시 말해 불법과 탈법을 앞장세워서라도 목소리를 크게 내는 쪽에만 정부가 뭔가를 들어준다면, 올바른 국민의식이 무슨 소용이냐는 한탄이 이어짐을 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마당에 직도문제로 군산시민을 괴롭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군산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불법 탈법을 키우는 정부, 울어야 젖 주는 구태를 벗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성숙한 국민의식이 발현될 기회도 없음을 군산시민들은 체감하고 있다.   20년동안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던 국책사업 방폐장의 해결은 군산시민들의 국민 의식 발로가 그 계기였음을 산자부 관계자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성숙한 국민의식의 싹을 한층 키워 나갈 의지는 없는지, 방폐장 후속조치를 통해, 직도문제를 통해 군산시민들은 강하게 묻고 있다.   이제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할 차례이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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