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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저소득층 통신료 인하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09-28 00:00:00 2006.09.28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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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7일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통부와 당정협의를 열어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확대 방안과 청소년을 위한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30%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 강 봉균 정책위의장실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30% 인하와 그동안 감면대상에서 소외되어왔던 24만 6천 명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는 것. 열린우리당은 정통부와 이 같은 당정협의를 통해 합의한 저소득층 통신요금 인하액은 총 2천100억원에서 2천800억원 규모로 통신요금을 이용자에게 돌려주어 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어 그동안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요금 감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감면기준인 월소득 평가액 14만원 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새롭게 초고속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대상 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에서 요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여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청소년들의 통신요금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청소년들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통신업자들이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요인 제공 등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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