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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쓰레기봉투 나돌 수 있다” 의혹 제기

채옥경 의원, 가능성에 대해 통계치 근거로 밝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6-12-15 18:00:24 2006.12.15 18:00:2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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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쓰레기봉투가 나돌 가능성이 통계수치를 근거로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군산시의회 채옥경 의원(비례대표)은 행정복지위원회 군산시 복지환경국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시의 쓰레기봉투 관리 총체적 부실 속에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판매량의 정확한 통계가 부정확한 가운데 위조 쓰레기봉투의 시중 다량 유통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쓰레기봉투의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량의 규모는 작년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며 근거로 제시했다.    채 의원은 “쓰레기 매립은 관급봉투가 아니면 매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9일의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했고,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의해도 20% 가까이 감소했으나 쓰레기 매립량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쓰레기봉투의 판매량 감소 부분의 납득한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채, 며칠간 매립장에서 조사해 본 결과 매립량은 불법투기 매립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답했다고 전했다. 또 위조 쓰레기봉투 는 자체적으로 조사했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불법 위조 쓰레기봉투의 유통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채 의원은 군산시가 제출한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판매량 통계가 관리대장상의 수치와 지난 9일 보고받은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지난달 9일 받은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30%의 차이를 보였다는 것.    채 의원은 또한 쓰레기봉투의 인쇄과정에 있어 동판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쓰레기봉투는 시중에 유통될 경우 곧바로 현금과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작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참관이나 인쇄 후 쓰레기봉투 인쇄용 동판의 즉각적인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쓰레기봉투의 잔량마저도 일치하지 않아 매월 쓰레기봉투의 제작과 판매에 따른 수량의 집계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채옥경 의원은 ‘군산지역에 위조 쓰레기봉투가 유통되고 있음’을 제기한 것은 ‘구체적 제보에 기초한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드러난 동판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위조 쓰레기봉투가 유통될 개연성이 충분한 만큼 시측의 책임 있는 조사와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를 통해 불법 쓰레기봉투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불필요한 쓰레기봉투 값의 인상요인을 미연에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의원은 “시에서 제출된 자료의 부실은 있을 수 없는 관리체계의 부실을 드러낸 단면이며, 추후 제출될 자료를 충분히 분석 검토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경우 추가 정밀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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