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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도관련사업, 관련부처 생각은 제각각?

사업내용 실천이 중요, 군산시 올해 정부에산안 반영 확정 입장 단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08-21 11:03:02 2007.08.21 11:03:0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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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도관련 사업을 둘러싼 군산시와 정부 각 부처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지난 16일 군산시는 직도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 고군산 연결도로 개설을 비롯한 군산시의 요구가 대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간 논란의 중심이었던 고군산군도 연결사업을 국가지원 지방도가 아닌 전액 국비의 일반국도로 승격시켜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개설키로 합의했다. 또 근대역사문화관 신축과 산업기반기술혁신 시스템 구축사업 등은 균특회계가 아닌 별도의 재원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 지원하는 등의 군산시 요구가 그대로 반영됐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군산시와 정부 간의 합의가 정부 각 실무부처로 내려가며 실행방법에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는데 있다. 실제로 고군산 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어렵게 일반국도로의 건설에 합의했지만 내년부터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군산시의 입장인데 반해 정부 실무부처는 올해 안 의사반영에 의한 내년 구체적 계획 확정 방침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부부처의 방침 타진은 얼핏 군산시 입장과 큰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간 직도사업과 관련한 정부 부처들의 움직임이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오락가락 하는 사이 신뢰를 잃은 데다 올해 말 대통령선거 등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문동신 시장은 올해 안에 직도관련 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을 확정지어야 한다며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행정절차 운운하며 정부와 국방부 등이 군산시민과 한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방부가 직도사격장을 사용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군산시의 직도사격장 준공 승인’과도 맞물려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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