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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의원, 장관 등 30년 경제관료 노하우 활용

새만금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은 군산발전의 양날개 역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7-12-21 15:16:00 2007.12.21 15:16: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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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국회의원(군산)이 전직 재경부 장관을 비롯한 30년 경제관료 노하우를 살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기까지 해결사 역할을 했다. 강봉균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3년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이후 심사가 유보된 상태로 시들어가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수차례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을 만나 추가지정 촉구를 건의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 지난 8월 마침내 정부의 추가지정 방침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 강 의원은 전직 재경부 장관으로서의 인맥을 활용해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에 관한 평가기준과 정부의 흐름을 파악해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수립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개발계획을 확정하는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정부에 제출할 신청서류의 최종 감수에까지 참여하는 등 30년 경제관료 노하우를 발휘해,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심사위원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또 지난 11월 18일 민간심사평가단이 새만금과 군산지역 현지를 방문해 현지실사를 벌일 때 강 의원이 직접 설명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감탄을 이끌어냈다. 강 의원은 이어 새만금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배후도시 농지전용, 사전환경성검토 등 중앙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해당 부처인 국무조정실과 농림부, 환경부를 여러 차례 방문해 장관들을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재경부 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는 직접 새만금 군산지역의 개발 구상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는 등 막힌 곳을 뚫는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자처해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선정’의 쾌거를 이루는 숨은 공로자가 됐다. 이와 관련해 강봉균 의원은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 선정은 군산시민들과 전북 도민의 염원이 함께 이루어낸 쾌거”라고 말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확정하고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SOC 건설을 위한 국비의 확보와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22일의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은 군산발전의 양날개라고 강조했다.   새만금특별법으로 새만금지역에 산업단지 부지를 만들기 위한 32가지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한 것이 특별법이라면, 이 부지에 기업유치가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선정과 관련해 기존 3개지역을 포함 6개 지역이 경쟁상태로 돌입하도록 정부가 방침을 바꾼만큼 새만금 지역의 유리한 점들을 잘 살려 경쟁력을 갖도록 하면 군산의 경제자유구역은 분명 앞서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나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을 잘 구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강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또다른 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경직성이 많은 공직자들이 많이 포진된 땜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강 의원은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하려면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인 규제를 최대한 철폐해야 하므로 공직자 보다는 전문가 집단이 경제자유구역청을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새만금내 산업단지의 기업유치와 더불어 옥산과 회현지역 500만평정도가 기업유치에 따른 정주여건을 갖춘 택지로 개발되고 고군산군도 일대에 관광단지 등이 조성돼 비약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곳에는 외국인 자녀를위한 별도의 학교와 외국인을 위한 변병원, 예를 들면 고군산 일대 천혜의 풍경들을 활용한 세계 최고의 거부들을 대상으로 한 휴향의료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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