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강봉균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기대와 우려’ 강연

지난달 27일 국가경영전략얀구원서, 1일 KBS라디오 녹음방송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3-01 18:09:52 2008.03.01 18:09:52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강봉균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2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 기대와 우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강연 내용이 KBS1라디오에서 1일 오전 11시 5분부터 50여분간 녹음 방송돼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강 의원의 강연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를 토대로 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경제정책, 글로벌 코리아 정책, 정부 운영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중심으로 밝혔다. 강 의원은 우선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 발전단계를 산업화와 민주화단계를 거쳐 선진화단계로 정의하고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민주화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한 외형적 발전은 이루었지만 지역 갈등이 상존하고 정치의 국민통합 기능이 기대할 만큼 성숙한 발전을 이룩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치발전에 대한 뚜렷한 철학과 비전이 없는 것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와 외교 그리고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이르기 까지 탈 이념적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나 시장기능에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역할에 대한 분명한 좌표가 결여돼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단기적 효과를 내려고 성급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되며, 인수위의 과욕도 결국 총선을 의식한 결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사항도 구체적 시행방안을 보다 섬세하게 검토하여 버릴 것은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운영은 민간기업이나 자치단체운영보다는 훨씬 복잡한 것이므로 속전속결에 따른 국민 분열과 시행착오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결국 모든 평가는 5년 뒤에 역사가 하는 것이라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고, 과거정부와의 차별화에 급급하기보다는 계승해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살려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