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180개 지역교육청에 돌봄학생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과 장기결석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실질적 돌봄시스템이 강화된다. 26일 오후 한승수 국무총리는 집무실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과 여성보호에 관한 대책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아동성범죄 예방과 처벌강화 등을 중심으로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책(4.30 발표)’을 마련, 추진해 왔으나 이날 회의는 최근 대구 등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관련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돼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대책은 장기 무단결석 학생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대책과 유해환경에 대한 대책, 방과 후 돌봄대책 등이었다. ▲장기무단결석 학생 등 위기 청소년 대책 =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되면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커, 이들에 대한 조기 접근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전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180개 지역교육청에 돌봄학생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곳에서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과 장기결석 등 학교부적응 학생에 대한 실질적 돌봄 시스템을 전개하며, 장기 결석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1차 책임을 지고 사전예방에 힘쓰되 학교의 돌봄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원센터를 통해 진단, 상담,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집중돌봄이 필요한 위기학생의 경우 상담·긴급구조·의료·법률·학습·자활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사회안전망(CYS-Net) 시스템을 가동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어린이 유해 성장환경 개선 대책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음란·불법정보 모니터링과 차단 등 직접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의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 개선을 추진하며 선정·폭력 방송 프로그램 중점 심의 및 반복적 심의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1억원 이하) 등 행정조치 강화한다. ▲방과 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돌봄서비스 강화 대책 = 방과후 학교 보육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읍·면·동 평균 1개소 이상, 방과 후 아카데미는 시·군당 평균 1개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과 연계해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부처합동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책 추진점검단(단장 국무차장)을 통해 아동, 여성 보호 종합대책의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부처별 이행여부를 정기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한 총리는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열람제도 등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에 대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으며, 우리나라의 희망인 아동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부처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관계장관들에게 주문했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