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양용호)가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국민건강과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 위해 반드시 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 주권을 포기한 불평등 협상이며, 국내 축산농가의 붕괴를 가져올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18일 한미 양국 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 타결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사실상 무력화된 굴욕적 협상으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강화된 사료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은 OIE 규정은 물론 과학적인 위험성마저 외면한 채 진행한 협상”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시의회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국민의 바람대로가 아닌 비공개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해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시의회는 정부의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을 촉구하며, 만약 강행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및 불매운동 등에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 ▲잘못된 쇠고기 협상 경위와 진상규명, 협상 관련자 해임 ▲국회의 광우병안전특별법 제정 ▲수입개방 따른 국내 농축산 분야 대책 강구 등이 선행돼야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