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강봉균 국회의원(군산, 사진)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276회 임시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금의 경제 위기는 서민경제의 위기이자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신뢰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강 의원은 출범한지 100여일 밖에 안 되는 이명박 정권이 새로운 희망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경제 불안을 가중 시키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지적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강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대선공약의 7%는 커녕 4%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라며 지난 10년 간 비교적 안정됐던 물가마저 치솟아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고통과 불안이 위험 수위에 달했음을 지적했다. IMF 외환위기 이래 지난 10년 동안 흑자행진을 계속해오던 경상수지가 올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국가경제의 3대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데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되물었다. 강 의원은 이라한 원인이 이른바 7․4․7공약 이라는 무리한 성장 지상주의 때문이라며 한 총리가 이를 인정하고 대통령께 7․4․7공약 궤도의 대폭 수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물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위기 극복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강 의원은 국제유가나 곡물원자재 가격 상승 같은 해외요인은 우리만 피해 갈 수 없다고 전제하고 문제는 이런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 불만은 가중되고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제유가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해서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욕을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고통분담의 원칙과 철학」이 없는 것 같다며, 오늘의 한국경제위기는 외환위기도 아니고 에너지 위기도 아닌 「서민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는 한국경제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경제전문가들은「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강 장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고환율정책이 고유가에 부채질을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안정시키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시장의 힘을 가볍게 보면 단기 외채증가와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현 정부가 10년 전 IMF외환위기 이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비단 환율정책뿐이 아니다며, 생활물가를 잡겠다고 52개 품목을 골라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정책도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냐고 물었다. 한편 강 의원은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서 10년을 앞당기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각 부처는 예산지원에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신항만건설, 군산국제공항확장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에서 한승수 총리는 ‘잃어버린 10년’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다만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뭔가 지난 5년 동안 여러 가지 경제운영이 조금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새만금 사업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난 정부에서 계획한 정책들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고, 새만금은 어제 발표됐듯이 새로운 성장동력 이기에 많은 연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고 답했다.  <김석주 기자>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