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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에너지 소외 계층 공급 확대 주문 김종식(다선거구) 의원   김종식(다선거구) 의원은 군산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이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지역이 절대 부족해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군산시와 도시가스회사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공급 인입매관까지 연결과 가스차단 장치 공사비는 가스공급회사와 수요자가 각각 50% 부담토록 돼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내부 공사비만 300만원 이상이 들고 공급관료 공사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 설치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미래 군산발전을 위해서는 상수도나 하수도처럼 도시가스 배관이 단독주택이나 에너지 소외 계층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신동 고지대 주민 주거 이전 대책 촉구 김우민(다선거구) 의원   김우민(다선거구) 의원은 각종 사업으로 월명산 자락의 해신동의 고지대 주민들에 대한 주거이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보상비가 적어 해당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군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지역 주민의 상당수가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과 고지대 불량 주거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보상비가 너무 적어 현실적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지역 거주자들 중 상당수가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 2000만원 가량의 보상비만 받고 내몰릴 처지여서 보상비로는 국민임대주택도 입주하기 어렵다며, 소평형, 서민형 공동주택 등의 주거이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무분별한 다가구주택, 군산시 발전 걸림돌 서동완(아선거구) 의원 서동완(아선거구) 의원은 군산지역의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곡, 수송동, 오식도동 지역에 난개발이 우려가 큰 다가구 주택이 대책 없이 무더기로 허가되고 있다며 명품도시를 가꾸기 위한 거시적 행정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다가구주택 현황을 보면 각각 109건, 350건 총 459건으로 타 시에 비해 매우 많은 다가구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지역의 중심에 있는 오식도가 356건으로 전체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군산시의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곡동 35건, 수송동 24건으로 나타나 명품도시와 역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56%가 서울과 경기 지역민으로 투기논란마저 제기돼 앞으로 군산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며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의원발의 조례 정책 반영 미흡 지적 배형원(바선거구) 의원 배형원(바선거구) 의원은 군산시가 군산시의회에서 의원발의 된 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소극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민의의 대변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집행부의 태도는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행부가 단순한 예산의 지원관련 조례와 상위 법률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조례를 제외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행위는 시민과 시의회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례제정과 함께 시장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과 실천계획 등을 만들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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