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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 ‘서민경제와 국가경영연구회’(대표의원 강봉균·홍재형)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총회와 더불어 경제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시적인 소나기가 아닌 세계경제를 어둡게 하는 먹구름이라고 진단하고 우리나라가 갖춰야 할 대응책을 제시했다.   강봉균 서민경제와 국가경영연구회 대표의원은 “미국 금융위기에 대해 공포의식을 지닐 필요는 없지만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생활보호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등의 금융시스템 개혁추이를 살펴가며 한국금융시스템 개혁해야 한다”며 차분하게 진행했다.   특히 정책당국자들이 외환시장의 유동성 경색(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달러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뒷받침하면서 환율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세계 석학들 중 낙관론자들조차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에 1~2년은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이명박 정부가 성장률 회복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고 부동산경기를 부추기는 것은 금융부실화 우려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거대담론보다는 주택, 가계부채, 물가, 중소기업 자금난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개편, 재정운용, 금융감독체계, 금산분리, FTA 등 경제시스템 구축을 국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들이라며 이에 대한 생산적 정책경쟁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과 기업, 노조 등은 10년 전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IMF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직하고 투명한 신뢰자세만 유지한다면 국민 대다수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하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석학들의 원인진단과 처방’이란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금융 감독체계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이원화함으로써 금융위기 대응책에 대한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재점검 하고, 신용파생상품·부동산PF에 대해 감독강화 할 것”을 지적했다.   박영철 고려대 국제학부 석좌교수는 ‘10년 전 IMF위기 극복경험과 대응방향’이란 제목으로 “거시경제의 안전성을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우리나라 금융개편은 미국·유럽의 기능개편 윤곽이 나온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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