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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방만 운영 지적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1-25 16:31:15 2008.11.25 16:31: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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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시민사회단체와 자생단체 등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반적인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압력단체 등의 예산지원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25일 열린 군산시의회의 자치행정국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옥경(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은 “군산시가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지방행정동우회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산불예방홍보와 거리질서 계도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데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여전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의회를 기망하는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채 의원은 “행정동우회의 경우 군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공무원들의 사적인 조직임으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도 이들 단체에 끌려가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가 행정동우회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체 3억2000만원의 예산 가운데 도비 5000만원과 시비 2억원을 지원해 말썽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숙(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에서  “의정동우회의 경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 지원을 할 수 없음에도 시가 편법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압력단체들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주문했다. 강성옥(라선거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유사한 행사를 하는단체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통합할 것을 주문한바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단체 특성에 맞지 않는 일회성 행상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과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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