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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K 의원이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지원금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K 의원은 24일 열린 제13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재단이 지난해 고교별 학력증진비로 27억원을 집행하고 올해 2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며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학교별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증진 프로그램의 예산에 대해 분석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철저한 분석 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K 의원의 지적은 사실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K 의원이 지적한 고교별 학력증진비의 경우 지난해 27억원이 아닌 9억원 가량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줄어든 7억원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며,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K 의원은 교육증진 프로그램 예산 지원과 관련해 예산 지원 이전에 분석과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실제로는 인문계열 3500만원, 전문계열 40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해당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충분한 검토 등을 거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처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행정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을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집행부인 시는 물론 시의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K 의원은 “시가 제출한 예산서에 따라 질의를 한 것”이라며 “개별사업에 대한 수치가 부정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예산을 들여 홍보하는 등 앞서가는 행정을 실현해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확하지 않은 발언으로 자칫 교육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직원과 교육자들이 위축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동료인 모 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 자신뿐 아니라 시의회 전체에 대한 망신”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앞서 충분한 사전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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