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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군구 의원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기존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어 이전까지는 선거구별로 1명씩을 뽑다가 이때부터 선거구별로 의원 2~4명을 선출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당초 취지는 망국적인 지역주의 해소와 소수세력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마련됐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군구 의원 선출에 있어서 기존 소선거구제 환원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이혜훈·유기준·김정권 의원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움직임에 지역을 근거로 하는 대부분의 정당에 속해 있는 기초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기반이 약한 정당에 속해 있는 기초의원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 같은 김 의원의 발의에 대해 즉각 “과연 누구를 위한 소선거구제인가”라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한나라당 일색이던 경남에서도 10여명에 달하는 비한나라당 기초의원이 비례대표로 기초의회에 진출했으며, 22명의 비한나라당 기초의원들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현행 중선거구제 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지역에 뿌리를 둔 정당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현행 중선거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산지역의 경우 한 곳의 선거구에 적게는 2명 많게는 4명의 의원이 선출됐지만 실제로는 특정지역에 의존하는 사실상의 소선거구제로 활동하는 경향이 높아 소선거구제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분위기다.    모 의원은 “한 선거구에 5～6개 동이 묶여 있지만 의원들의 경우 선거 전략상 한 두 곳의 선거구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선거구제로 전환되면서 의원들이 할 일은 많아 졌지만 동료의원들과의 마찰로 인해 오히려 지역 일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아졌다”며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이 해당지역 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도 양분되고 있다. 기존 중선거구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의원 상호간 경쟁을 통해 지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소선구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현행 중선거구제는 의원들의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눈치 보기로 인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의원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기초의원의 역할에 맞는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기초의원들이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지역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조사에 불려 다니는 일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커 의원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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