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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균 의원, 국세청장 후보자 실무능력 지적

8일 백용호 내정자 청문회서 추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7-08 14:58:32 2009.07.08 14:58: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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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국회의원(민주당)은 8일 열린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백 내정자의 실무능력을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강 의원은 "국세청장은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하는 자리여서 그동안 실무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임명한 예가 거의 없다. 지난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예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세청을 권력기관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군 출신 인사를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국세청 출신 청장들이 부패 혐의로 감옥에 간 것과 관련해 외부 출신 인사로 근원적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은 별 다른 개혁 구상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권력을 믿을 수 있는 측근들에게 맡기겠다는 목적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또 "국세청 일부가 권력의 시녀가 돼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발단이 됐던 것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라며 "세무조사를 할 때 중간중간 청와대의 의중을 물어보는 짓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 내정자는 이에 대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국세청을 개혁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압에 대해 원칙을 견지해가는 게 기관장 역할로서 단기적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장이 인사권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백 후보자는 “그런 부분에서 과감히 제도적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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