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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은 대기업 살찌우는 돈

나종성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11-25 14:21:50 2009.11.25 14:21: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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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 기업의 신규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사업이 대기업만 혜택을 입고 있어 기업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나종성(라선거구) 군산시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영세기업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조금사업이 군산지역 대기업만 혜택을 받고 있다”며 “지역 영세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지원한 지방기업보조금 사업에 2개 업체에 104명 6억2100만원이 지원됐지만 모 대기업이 100명에 6억원을 지원받아 지원금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방기업보조금 사업의 취지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에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인데 매출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올해에도 추가로 44명을 신청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어긋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지방기업보조금 자체에 대해 지역기업들이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않을 철저한 홍보활동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행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은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지방기업에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2개 업체에 104명분이 지원됐으며, 올해에는 9개 업체에 51명이 선정돼 지원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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