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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첫 단추부터 자율성 상실

의장단 선출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7-05 11:42:01 2010.07.05 11:42:0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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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군산시의회가 개원했지만 첫 단추부터 지방의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으로 인해 시의회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6대 군산시의회 첫발을 내딛는 5일 시의회는 전체 24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에 앞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장단 선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지난주 군산지역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사실상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내부적으로 마친 상태여서 이날 의장단 선출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지만 지난 5대 의회에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잡음으로 내홍을 겪은 경험했던 터라 민주당은 지역위원회의 입장이 단호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위원회의 뜻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은 시의회 최다선인 4선 의원 중에 고석강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은 3선 의원 중에 조부철 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고석강 의장과 조부철 부의장의 선출을 대내외적으로나 시의회의 오랜 관습 등에 비춰보면 별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선출됐다는 평을 받았지만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개입이 지방의회를 무력화 하는 것으로 비춰져 자율성 시비를 낳기에는 충분했다.    이처럼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체 24명의 의원 중에 19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위원회의 의중을 거스르는 행위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위원장에게 반기를 든 것과 같아 의장단 진출을 희망하던 의원 몇몇은 지역위원회의 전화 한통으로 뜻을 접어야만 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은 5일 의장단 선거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6일 열린 임시회에서도 이어졌다. 대내외적으로 민주당의 독식과 지역위원회의 보이진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지적에도 민주당 소속 최동진, 강성옥, 김우민 의원이 각각 운영위원장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압도적으로 선출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의 모 의원은 “이번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의원들 사이에 조율도 있었지만 사전에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이 선출에 가장 큰 작용을 했다”며 “이는 의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위원장에게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뜻에 따르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이 아닌 모 의원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의장단 선거에 앞서 사전에 특정 인물을 내정해 놓고 무소속과 소수정당 소속의 의원들에게는 통보만 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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