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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폐기물특위 구성

처리대책과 처리시설 운영 등 재점검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09-08 15:19:32 2010.09.08 15:19:3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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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지난 7일 ‘군산시의회 폐기물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움직임을 계획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폐기물특위는 진희완 의원과 서동완 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김경구, 김영일, 김종숙, 김종식, 설경민, 유선우, 최동진 위원으로 선임하고 6개월 일정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폐기물특위는 지역의 폐기물 처리대책과 처리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재점검 하고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분쟁을 해결함은 물론 해결방안을 모색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에 나서게 된다.   특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국인산업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장과 관련해서도 시의회의 판단은 전주환경청이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군산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궁이 예상되고 있다.   국인산업은 일반폐기물 외에도 지정폐기물을 혼합해 매립하고, 그동안 1-1공구에 대한 매립 과정에서 매립고 13.1m로 매립을 해왔었지만 이번 1-2공구 매립과 관련해서는 매립고를 25m로 변경해 허가서를 제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자 시민사회단체이 반발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신청 평가부실, 잘못된 매립량 산정, 환경영향평가 누락, 필요치 않은 폐기물 확대설치, 영업구역제한 해제, 공익과 사익을 놓고 사익부분도 제한을 해야 하는데 제량하자 등의 원고주장이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한편 비응도 대책위(비응도 번영회, 원고인단), 내초도원고인단, 군산농민회,군산생활협동조합, 군산경실련, (재)군산환경사랑,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하천사랑운동, 군산YMCA, 민노당환경위원회, 진보신당군산시당협, 군산여성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군장국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장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시의회 폐기물특위 구성에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전해 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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