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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균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턴키발주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을 일반발주로 전환하면 예산의 30% 절감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업체 참여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졸속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번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사업지구 선정부터 시행까지 무리하게 추진되는 점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보다 세심하게 추진했다면 이러한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책임이 농어촌공사 외부에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은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 않지만 국토해양부가 공사 선정을 했고 농림부가 검토한 이후 농어촌공사에 지침이 내려온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사업은 하부의 전문적인 실무검토가 선행된 후 상부기관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 속도전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내려온다며, 바로 이것이 MB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전반에 걸친 큰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낙찰액도 보통 예상가액의 95~98%로 일반입찰의 경우 70% 내외인 것과 비교해 30%나 더 들어갔다”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턴키입찰을 일반입찰로 바꿀 경우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농어촌공사가 기존에 해오던 농업기반사업 공사가 위축됐다"며 "기획재정부에 요청해 앞으로 턴키입찰이 아닌 일반입찰을 실시해 30%의 절감된 예산을 기존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계속 농어촌공사가 주관하고 있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도 전체 9개 대상 공구 중에서 7개 공구(만경강 지구 3개소, 동진강 지구 4개소)가 지난해 12월 발주됐는데 발주금액이 7198억원에 달하며 낙찰된 액수가 6828억원으로 95%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해 사업관리에 편리한 점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턴키발주의 장점을 고려하더라도 예산절감이 시급한 상황에서 턴키발주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대기업에게 토목공사를 몰아주는 현 정부의 행태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에 턴키발주 하더라도 실제로 공사는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농어촌공사의 사례가 현 정부가 최근에 강조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에 상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농어촌 공사가 직접 시행중에 있는 새만금산업단지 공사도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 이유는 농어촌공사가 착수예정인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2차 매립공사(60만평)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49%협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전 새만금산업단지 600만평 중 1공구 1차 매립공사 때는 농어촌공사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약을 잘 이행해왔음에도 갑작스런 입장 변경은 공사비가 큰 사업을 대기업에 턴키발주 하려는 의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매립공사 295억에 대해 당초 약속한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새만금산업단지 매립공사와 관련해 지역업체와 협약한 내용을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희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기술적 이유가 아닌 229억원 이상에 대한 국제입찰기준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1공구 1차 매립공사를 할 때는 협약을 잘 이행했고 기술적으로 일괄입찰 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농어촌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 “예를 들어 295억원의 공사를 분할 입찰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며 “농어촌공사가 한국토지공사와의 경쟁에서 낙찰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49%를 약속했기 때문이었고, 국영기업이 협약을 번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홍문표 사장은 “분할발주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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