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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도시 걸 맞는 출산장려 대책 수립

김종식 의원 5분 발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1-19 11:13:19 2010.11.19 11:13: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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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식 의원은 19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각 지자체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출산장려금이 너무나 열악한 상태”라며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군산시 출산장려 제도안을 보면 군산시의 거주자로 모든 출생아에게 5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주고 셋째아이 이상인 경우에만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다. 반면 인근 익산시는 둘째아이 20만원, 셋째 40만원, 넷째 130만원, 다섯째에게는 무려 5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1000만원, 여섯째아이는 1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산후도우미 보조, 산후교실 운영 등 여러 가지의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지만 시는 안일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명품도시로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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