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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2일차, 위원회별 감사결과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0-11-25 09:30:50 2010.11.25 09:30:5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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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행정감사 이틀째를 맞아 상임위별 감사에 나서 심도 있는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함정식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홍보비와 식비 등 당초 목제에 맞지 않는 예산지출은 자제하라고 촉구. ▲이복 의원 =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친목 및 이익단체는 과감히 배제하라고 질타. ▲김성곤 의원 = 시민예산 참여제도와 관련하여 의견수렴과 설문, 교육 등을 통해 위원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권한을 나누어 제도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 ▲강태창 의원 = 필요에 의해 각종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놓고도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고 조례, 제개정시 입법예고할 때 단체, 기관 등에 서면으로 안내를 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시정을 촉구. ▲유선우 의원 = 군산시민조차 모르는 군산의 대표브랜드 사업추진으로 효과가 전혀없다고 지적하고 지역특색을 살리는 총체적인 군산시브랜드마케팅 전략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적. ▲강성옥 의원 = 군산시가 매년 지급하는 출연금문제가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있다며 출연금에서 예산지출후 반드시 정산서를 받아 조치하라고 요구. ▲박정희 의원 = 전북외고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상대적으로 타 학교 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 ▲김영일 의원 =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과 시민장학회로 나누어져 마치 한 몸에 두개의 머리가 달린 쌍두사처럼 기형적인 형태의 군산지역 장학재단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통합대책마련을 촉구. 경제건설위원회 ▲서동완 의원 = 향토산업마을 조성 등 보조지원사업이 동일한 특정인에게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많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 후 시정조치를 요구. ▲신경용 의원 = 농지 등 토질 산성화로 양질토를 위한 액비 등을 사용 토양을 개량하는 노력을 행정이 나서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지방소규모 어항과 관련하여 방파제 설계 시 주민들을 설득하여 과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에서 안전한 설계가 되도록 하라고 촉구. ▲설경민 의원 = 난수출 생산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수출에 대한 사전조사 및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며 난재배로 인한 농가피해도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관리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 ▲진희완 의원 = 내항폐선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고유수면 원상복구 등 시민과 어민의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농업관련 보조사업이 일부 특정인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 ▲한경봉 의원 =난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신풍종 생산단가가 높고 재배기관도 길어 경쟁력이 없어 보이므로 사전 철저한 로드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투자대비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신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김경구 의원 =RPC운영과 관련하여 올기쌀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 등 지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검수가 필요하고 농협 복합비료 및 못자리 흙은 농민이 원하는 대로 배달하는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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