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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 정부재정운용계획 마련돼야”

민주당이 주최한 군산시민토론회서 제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1-05 16:02:19 2011.01.05 16:02: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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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최한 군산시민토론회에서 새만금종합개발 구체적인 정부재정운용계획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5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동진 군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MB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새만금개발을 10년 앞당겨 추진한다고 약속했지만 중기국가 재정운용계획에 구체적인 정부계획을 반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정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서는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적인 저항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유귀옥 전북약사회 회장은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지난해 12월 22일 실시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토론회 자료를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새만금신항만건설사업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구체적이 계획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항과 철도는 그 계획이 매우 빈약하다”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주당의 보다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철상 군산예총 회장은 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도록 민주당도 지원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새만금신항은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준공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대권을 잡을 수 있는 민주당도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 20년이 소요되는 새만금신항 건설사업은 차기정권 임기 이상까지 추진해야하는 사업임으로 민주당도 사업추진을 약속해야 정적기간 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신영자 군산아름다운가게 운영위원장은 “기업유치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의료 및 교육시설 확충 절실하다”며 이에 대한 대안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신 운영위원장은 “대기업 유치와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배후도시인 군산지역의 의료시설 개선과 교육시설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정책을 요구했다. 한경봉 군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환원과 후원회제도 도입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선거제도는 실제 이론과 달리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선거비용의 과다지출과 기초의원 간의 갈등이 증폭 등은 오히려 정당발전에 저해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중앙당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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