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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이 시의원 쌈짓돈?

주민숙원·지역현안사업비 일괄 배분 말썽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1-25 08:51:31 2011.01.25 08:51:3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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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군산시 예산을 의원들의 생색내기를 위한 쌈짓돈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예산심의에 나선 시의회 예결위는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시장의 풀비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비’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의 몫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눈다는 조건으로 해당 예산을 승인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비교적 예상가능한 일들에 대해 시가 27개 읍면동에 균등하게 배분해 왔다. 이 예산은 민원성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의 경중을 고려해 특정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반면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비’의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는 달리 27개 읍면동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지만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하게 지원되는 예산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의원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텃밭에 생색내기를 위해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하자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간 10억원 가량의 시장의 풀비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비’도 의원들의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될 처지에 몰렸다.   당초 건설과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경우 집행부가 24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 읍면동 특성에 맞게 집행하려 했지만 예결위 소속의 도심동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27개 읍면동에 1억원씩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됐다.   사업시행부서인 건설과는 도심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읍면지역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빙침을 세워 놓았지만 몇몇 의원들에 의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일부 의원들의 처사에 대해 동료의원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시의회의 한 중진 의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도심동 보다는 기반시설이 미비한 읍면지역에 집중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생색내기를 하기 위해 27개 읍면동에 균등하게 예산을 배분을 요구했다”며 일갈했다.   이어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비의 경우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예산 반영이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후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 역시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쌈짓돈을 쓰듯 갈기갈기 찢어서 생색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비의 집행을 맡고 있는 부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건설과의 한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성 등을 생각하면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의회 예결위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해 읍면지역의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도 “시의원들이 생색내기를 위해 주민숙원사업비와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사업비를 정치적인 논리나 치적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지역 전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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