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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경민 군산시의회의원(사진․나선거구)이 새만금 송전철탑과 관련해 군산시의 부적절한 행정대처로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18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146차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는 지난 11일 군산~새만금 송전선의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했다”며 “이것이 군산시가 지난 3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줄기차게 주장했던 지중화 요구에 대한 결론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 의원은 “그 이면에서 새만금시대 군산발전이라는 대명제가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실상 철탑이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시는 지난 3년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는 물론 부적절한 행정적 대처로 마치 무엇에 쫓기는 듯 하게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왜 지중화가 아닌 철탑일 수밖에 없는지 반문한 설 의원은 “ 군산시와 한전이 철탑을 주장한 이유는 전력대란이었지만 사실상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40%정도 남아돌았음을 알 수 있다”며 “전력대란을 피해 공기가 짧은 철탑 방식을 주장하며 주민들과 싸워온 3년여의 시간이 너무 아쉽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산지역의 생산전력 여력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시나 한전 등 어느 곳에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시의 계통전력망에 대해 제 3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객관적인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시가 간과한 문제점”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설 의원은 “전력대란의 논리의 신빙성을 잃자 OCI의 새만금 투자를 이유로 송전선로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철탑을 놓아야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렇게도 새만금과 산단의 전력난이 걱정되었다면 시는 지식경제부를 통해 설득하고 이해시켜 지금 가동중인 경암동 발전소 대신 중부발전소의 건설에 누구보다 힘썼어야 했다는 것. 설 의원은 “중부발전소가 건설되었다면 지금 경암동 발전소의 전력생산량의 두배인 140만kw를 생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새만금과 산단에 전력을 직접 공급해 OCI의 필요전력인 300mw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다 남았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철탑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OCI도 시의 잘못된 행정의 피해자”라며 “지난 한해 월평균 100억원에 달하는 도내 1위 전력을 소모한 OCI의 경우 최근 자비 250억원을 들여 154kv송전선로를 공사해 결국 국가에 수백원을 기부 채납하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시는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시와는 다르게 전원개발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으로 추진해 소송 발생시 소송당사자가 지식경제부가 아닌 군산시가 된다”고 질타했다. 설 의원은 “군산시가 소송당사자가 됨으로써 군산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 대변하는 것이 아닌 주민들과 소송에 휩싸여 적대관계가 형성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설 의원은 마지막으로 올해 연두순시 과정에서 강조한 ‘송전선로는 주민들의 소리를 듣겠다’는 문동신 시장의 약속을 향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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