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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농정부서 통합 마찰 부추겨

“중재자 역할 제대로 수행 못하고 있다”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4-11 16:21:21 2011.04.11 16:21:2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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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 농정부서 통합 논의와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강경대응을 천명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작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시의회가 ‘동상이몽’ 상황이어서 마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사)한국농업경영인 군산시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군산시농민회 등 군산지역 농업관련 10개 단체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시와 일부 시의원들의 농정부서 통합 지지 움직임은 농업을 축소·약화·말살 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 규탄했다. 이어 “8만여 군산시 농업인 가족을 대표하는 농민 단체들은 농촌 농업을 축소 약화 시키려는 어떠한 농정부서의 통합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시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대해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농정부서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 더욱 전문화된 농정의 선진 개척 기지가 돼야 한다는 점과 구제역 등 자연적 재해와 WTO 시대의 거세지는 수입개방 압력 요구, 농촌의 고령화 및 농촌후계자 양성의 어려움 등 군산시의 농정부서가 감당해야 할 대내외적 어려움이 산적한 상황에서 농정부서를 통합시키자는 것은 농업 기술직의 전문성 및 농업 기술보급의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타 지자체에서도 찬반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통합 후 재분리한 곳이 10여개에 이르는 등 통합이 선문제가 아니라 재 분리한 지역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무리한 농정부서의 통합 시도로 인한 도농 간의 갈등과 혼란은 전적으로 군산시와 이를 모의 주도하는 일부 시의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지역 농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옥구군과 군산시의 분리 독립도 요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군산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1일 군산농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농업기술지도 및 연구사업과 농업행정은 본질적인 성격을 달리하는 것임에도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운영을 하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력관리의 문제점이 도출돼 다시 분리 운영하는 익산시 등을 예로 들며 통합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경우 도시와 농촌출신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이 원만치 않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도시출신 의원들의 경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반면 농촌출신 의원들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농정부서의 통합에 대한 시의원들의 입장차로 농민과 시민들이 바라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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