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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적인 자세와 무리한 자료요구도 반복   군산시의회가 지금까지 11월 2차 정례회 기간에 해왔던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부터는 7월에 열리는 1차 정례회 기간에 하기로 하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지만 자칫 해프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최동진 운영위원장은 지난 7일 “의사국은 엄연한 보고체계와 진행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행감를 통해 의사국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문제가 있는 관련자들은 강도 높게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의 의사국에 대한 행감 발언은 대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군기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한다는 비난이 일었다. 실제로 이 같은 최 위원장의 의사국에 대한 행감 예고는 의원총회에서 동료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비공개로 진행된 7일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의사국에 대한 행감은 자칫 누워서 침 뱉기가 될 수 있다”며 “득보다 실이 많은 의사국에 대한 행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져졌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회의가 끝난 후에 “의원 전체의 의견이 아님에도 언론을 통해 의사국에 대한 행감을 단언한 것은 최 위원장의 독단을 넘어 월권에 가깝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동료의원들의 항의성 발언이 이어지자 최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14일과 15일 의사국 전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행감 실시여부는 추후 논의를 거치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이처럼 최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의원들은 “최 위원장이 직분에 맞지 않게 시의회 전체를 방패삼아 의사국을 들었다 놨다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의원과 의사국 관계가 껄끄럽게 됐다”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행감을 위해 다양한 자료요구 등 분주한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제3대 의회에서 올해처럼 1차 정례회 기간에 행감을 실시한 바 있지만 2002년 제4대 의회에 들면서 2차 정례회 기간에 행감을 치러왔었다. 하지만 매년 11월에 열리던 행감이 7월에 열림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실상 행감은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 등에 대한 시의회의 검토 등이 주 활동사항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행감은 자칫 ‘수박 겉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의원은 “7월이면 피감기관의 사업 등이 한창인 상황으로 결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등 본연의 행감을 제대로 치를 수 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1차 정례회 기간에 행감이 치러지면 내년부터는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감과 예산심의가 7월과 11월에 별도로 열림에 따라 행감과 예산심의가 모두 행감처럼 진행될 소지가 높다는 것. 다시 말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맞을 매를 두 번 나눠 맞는 격이 된다. 이와 함께 매년 행감과 예산심의 때면 지적되고 있는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무리한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푸념과 우려도 적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몇몇 의원들은 행감 때만 되면 평소의 목소리보다 고성으로 집행부를 다그치는 경우가 종종있다. 실제로 지난해 행감에서도 모 의원이 피감기관의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소리를 질러 행감장 안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또 행감이 진행되는 시간 내내 답변을 하는 과장을 몇 시간씩 세워 놓는 등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감이 얼마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 등을 방대하게 요구하거나 지난해 행감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또 다시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의 행감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B단체가 시 등에서 지원받은 예산 중 1억원이 넘게 유용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지난해 치러진 행감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고, 또 다른 단체도 예산을 유용해 문제가 일자 책임자만 경질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지만 행감에서 전혀 지적이 없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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