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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걷는 지역정가

S레미콘 A대표 공금 횡령 구속 신청 기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6-28 08:56:00 2011.06.28 08:56: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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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로 개설 과정 뇌물수수 수사 진행형   군산검찰이 S레미콘 대표에 대해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을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지만 지역정가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지난달 21일 법원이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김 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터라 검찰과 법원이 지역정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속출, 더욱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군산검찰은 지난 22일 자재운송 업자들에게 비용을 과대 지출하고 추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1500만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S레미콘 A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7일 A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대표가 횡령한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히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A대표가 옥서면 공항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지역 정치인과 연루됐다는 설이 검찰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어 검찰의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은 옥서면 공항로 개설과 관련해 선형이 변경되는 과정에 지역 정치인들의 입김이 작용했고, 그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따라 내사를 진행해 왔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A대표가 구속되면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됐었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다소 주춤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A대표가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 횡령에 대한 수사와 함께 지역정치인들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역정치인과의 연루설도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안는 양상이다. 공항로 개설사업은 지난해 2월 군산시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160억원을 들여 옥서면 옥봉초교 앞~선연채석장 뒤~장전,수라마을~남수라마을~공항입구(L=2.2km, B=25m)까지 새로운 왕복4차선을 개설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안이 가장먼저 검토됐어야 하지만 돌연 선형을 바꿔 새로운 도로를 개설을 계획했다는 점이다. 사업 시행에 앞서 당초 기본안과 달리 S레미콘 부지를 중심으로 노선이 2009년말 조정 확정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오기도 했다. 이 같은 시의 결정으로 S레미콘 A대표가 3억여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도로 역시 이회사의 앞을 지나도록 개설돼 진출입이 용이하게 됐다는 게 이곳 주민들의 의견이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도로개설이 이뤄지자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결과 A대표와 지역정치인 간의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이들 정치인들이 대가성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과거에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주장,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정가에서는 “강봉균 국회의원 보좌관 관련 재판 중에도 S레미콘 등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는 소리가 파다했는데 드디어 올 것이 온 것 같다”며 “A대표의 영장은 기각됐지만 앞으로의 검찰 수사방향과 강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직 도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일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역 정가가 또 다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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