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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주민소환제’ 후폭풍 “전국 어느 기초의회를 보더라도 군산시의회처럼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한 곳은 찾아 볼 수 없을 정돕니다. 그런데도 자정노력과 반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헌신짝 취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의의 대변 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의 사과문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폭력사태 등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얄팍한 술수에 대해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의원 간의 폭력사태 등으로 얼룩진 시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시의회의 대응은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지난달 발생한 의원 간 폭력사태를 계기로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재발방지와 시의회 권위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대책을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한 장의 사과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태를 마무리했다. 요즘 세대들이 말하는 쿨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시민들이 바라는 시의회가 되기 위한 성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이번 일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149회 제1차 시의회 본회의 개회식을 연 직후 최근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초 초․재선의원들이 요구했던 의장단 사퇴는 고사하고 문제의 책임을 지고 운영위원장을 사퇴하겠다는 최동진 의원의 사퇴서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군산시청 브리핑룸을 찾은 의장단은 “최근 발생한 의원 간 폭력사태 등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성숙한 시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해 문제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시의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민간이 참여토록 해 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한 폭력사태를 일으킨 해당의원과 의장단 사퇴 등을 거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번 시의회의 사과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시의회는 이번처럼 자신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지극히 공격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행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집행부 관계자가 말실수라도 하면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다’, ‘간과하지 않고 책임을 묻겠다’며 시장과 부시장을 출석시키는 등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의원들도 뜻을 함께 해 왔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민주노동당 군산시지역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산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시의회의 폭력사태 등과 관련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폭력사태를 일으킨 의원과 의장단의 전원 사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공개사과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폭력사태 등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없이 사태를 일단락 함에 따라 추후 반대여론 확산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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