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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송전선로 ‘탁상행정’

진희완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7-12 17:29:17 2011.07.12 17:29:1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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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가 현장점검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희완 의원은 11일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그 책임소재 여부를 정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시가 지난 1월 한전 측이 요구한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92개에 이르는 철탑이 세워질 지점에 대한 정확한 현장실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공원과 주차장 부지 가운데에 철탑이 세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에 앞서 “새만금 송전선로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군산에 기업이 유치되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농민들과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며 “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는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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