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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다음으로 미뤄…조례개정 이뤄지지 않았다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내홍을 겪고 있는 군산시의회가 최근 발생한 의원 간 폭력사태와 물병투척 사건 등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해 해당의원들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지만 눈치를 보다 여론에 말려 마지못해 결정한 것이어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의원 간 폭력사태 발생 직후 시의회는 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문제가 발생하면 윤리위를 구성해 징계한다고 밝히는 동시에 윤리위 구성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참여토록 해 강력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윤리특위에는 민간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의 윤리특위 구성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시의회 윤리특위가 구성되더라도 민간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는 불 보듯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시의회 의장단은 시민에게 시의회 관련 모든 사태에 대한 반성과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6월 부안 모 리조트에서 벌어진 의원 간의 폭력사태와 지난 2월 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벌어진 물병투척 사건을 야기했던 의원들이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구성될 윤리위는 폭력사태와 물병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의원들의 소명 등을 듣고 징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부철(부의장) 의장직무대리는 “거듭 물의를 일으켜 시민에게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마땅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회의 방침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움직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군산경실련 등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10여 곳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폭력사태 범 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폭력사태 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 5일 전체 의원들의 반성으로 사태를 일단락하려 했다. 이에 공동대책위는 “의원 상호간 난투극까지 벌인 의원들로 구성된 제6대 의회가 시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사과성명문 달랑 한 장 내보내고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며, 해당의원과 의장단의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이들은 “시의회의 처사는 28만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오만한 태도이며, 시민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망발적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시의회가 스스로 윤리 징계권을 포기하는 것은 시의회가 더 이상 자율적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 스스로 못하겠다면 의원을 선출한 유권자인 시민이 직접 징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시민주권운동차원에서 시의원 모두에 대해 시민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히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또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열어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하고, 무대책․무책임으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의장단도 사퇴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폭력당사자들을 공천해 자치의회의 기반을 훼손시킨 책임을 지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시민 앞에 사과하고 해당의원을 당에서 제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시민들의 뜻이 오는 2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항의시위집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본격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이번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과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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