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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빠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 개최로 돌아가야 효율적 의견 지배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7-20 08:49:22 2011.07.20 08:49:2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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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집중호우·폭력사태 등 연이은 악재   군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당초 우려대로 김빠진 행감으로 전락, 기존대로 11월에 개최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가진다. 시의회가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49회 제1차 정례회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와 2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하지만 기간 내내 시의회나 피감기관인 시의 적극적인 모습이나 긴장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처럼 시의회의 행감이 우려했던 것처럼 느슨하게 진행된 이유는 당초 매년 11월에 진행됐던 행감이 올해는 7월에 열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행감은 대부분의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돼 주요내용은 지난해 행감이나 올해 업무보고 등에서 지적됐던 것들을 되풀이 한 셈이어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 열심히(?) 하기가 모호한 상황이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매년 제2회 정례회 기간인 11월에 실시하던 행감을 올해부터 7월에 실시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 지난해 행감과 올해 있었던 업무보고 내용을 재점검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올해 행감은 여느 해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오히려 더욱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칫 11월에 있을 예산심의가 행감처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행감 기간에 발생한 집중호우도 이번 행감을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지난 9일과 10일 군산지역에는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려 군산지역 대부분이 비 피해를 입었다. 이날 내린 비로 70대 노인이 숨지고, 주택과 상가 49곳이 침수되고, 농경지 7100ha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의 지역이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지역구 의원들의 움직임이 바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행감 기간이지만 행감보다는 지역구 비 피해를 살피는데 시간을 할애, 정상적인 행감이 이뤄지지 못했다. 문제는 매년 7월 장마와 태풍이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어 올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의회의 행감에 앞서 동료의원간의 폭력사태가 발생해 시민과 사회단체 등에서 해당의원 사퇴와 의장단 사퇴 등을 종용하고 있어 시의회의 면(?)이 서고 있지 않아 시의회 스스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피감기관인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함에도 민의를 이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의 탓을 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시의원들 사이에 더욱 만연해져 행감이 펼쳐지고 있는 상임위마다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도록 삭막했다. 한 의원은 “행감은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의원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을 보여 줄 기회지만 올해 행감은 이런저런 이유로 의원들이 몸 낮추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발생한 의원들 간의 폭력문제가 당사자는 물론, 의장단과 나아가 의원 전체에게 후폭풍으로 다가오고 있어 행감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산경실련 등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10여 곳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폭력사태 범 시민사회 공동대책위’가 폭력사태 관련 의원들의 강력한 징계를 재차 요구하자 뒤늦게 시의회가 4선의 김종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윤리특별위원회(김영일, 정길수, 유선우, 이복, 최인정, 채경석 의원)를 구성해 징계 방침을 밝혔지만 솜방망이 징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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