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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총체적 난맥상 충격

도마 위에 오른 군산의 정·관가(政·官家) (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7-24 18:17:18 2011.07.24 18:17: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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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의원간 반목… 의사국은 희생양 민주당 지역위원회- 의회대립 조정력 한계 군산시- 고위직 잘못된 인사 등 책임론 부상   군산의 정·관가(政·官家)가 뒤숭숭하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축인 군산시의회는 반목과 갈등 등으로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기대감을 벗어난 지 오래고, 시는 고위직 인사과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낙마사태로 번지게 한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또 민주당(지역위원회)도 대부분 자당 소속 시의원들로 이뤄졌는데다 시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단의 중심축을 맡고 있는데도 의회반목과 대립을 조정하는데 실패, 일당독주시대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봉균 의원 역시 자신의 최측근인 보좌관을 관리하지 못해 검찰에 구속(최근 불구속)되는 사태에 직면했는데도 책임지는 자세보단 당직자들이나 소속 도의원들에게 등을 떠밀어 사과발표를 하게 했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본보는 지역관가 및 정가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집중적인 취재를 통해 대안을 마련코자 두 차례에 걸쳐 나뉘어 싣는다.   ◇오작동된 '시의회'침몰하나 = 시의회는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으로 이뤄졌고 의회직을 독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이뤄졌다.   하지만 의장의 건강문제로 제대로 리더십이 작동되지 않으면서 의원간 대립과 갈등상황이 증폭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다 자신들을 보좌하는 의사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유로 총부리를 겨누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나침반 없는 의회…내홍 심각-지방의회가 탄생 20년을 맞아 성숙과 정착단계로 가고 있으나 6대 군산시의회는 역주행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이번 의회동안 시의원들간 대립과 반목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 시민사회가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A 의원이 여성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피소,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시작으로 의원들간 물병투척과 폭력사태 등으로 최악의 의회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건의 근본원인은 대부분 의회직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거나 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묘한 친소관계 등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의 의회 때마다 나타난 일반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장단의 조정력의 부재에서 빚어진 사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의장의 건강문제에 따른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의장단 내부가 불협화음 속에 빠져들어 의원들간 또는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간 반목으로 번지고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 등 각종 의정활동에서 같은 지역구 의원간 또는 위원장과 일반 의원간 입장차가 극심해지면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의사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을 따르거나 사이가 좋지 않은 의사국 직원들을 분류하면서 직원들간 대립사태와 대리전 등으로 이어져 직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집행부로 전보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봉(?)으로 전락한 의회사무국-의회사무국 직원의 경우 지방자치가 발전한 서구국가들과 달리 군산시로 지칭되는 집행부를 오가는 특수한 신분을 지니고 있다.     이에 의사국과 집행부 직원들의 분리를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구조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의사국 직원들은 보통 2~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과의 친분관계를 맺으면  보직 경로에 유리한 입지를 굳히는 사례도 적지 않아 상당수 직원들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의사국을 선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의원간 반목이 극심해지면서 의사국 직원들의 입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일부의원들이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의사국 간부 등을 견제하는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내부가 크게 균열돼 일사분란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일부 직원들은 의원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술자리 등 사적 모임을 하는 바람에 수 백 만원의 빚을 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누구 누구' 의원의 사람으로 알려져 의원들간 대결구도에 본의 아니게 끼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직원을 믿지 못하는 조직으로 변질했고 언론 등에 집중타를 맞아 자체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외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국에 오래동안 있었던 B국장도 집요하게 공격당한 이유 중 하나가 모의원과 친하다느니, 모모의원의 사람이라느니 등 때문이었다.     결국 내부 문제가 증폭되면서 언론에 알려졌고 경찰의 내사단계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 선택의 폭이 극히 적었던 것.     이에 이번 사태에 역부족을 느낀 B국장은 조직보호 등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사국 사태는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의원싸움에 직원까지 희생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의회와 의사국이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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