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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솜방망이 징계 강력 규탄

시민단체 “시의원 전체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09-01 13:37:39 2011.09.01 13:37:3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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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시의회폭력사태 범시민대책협의회’가 폭력사태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시의회의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30만 시민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시의회 윤리특위의 기만적 징계 결정을 규탄한다”며 “징계대상 의원에게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징계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시의회의 윤리특위는 동료의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솜방망이 수준으로 결정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 6월 부안 모 리조트에서 벌어진 의원 간의 폭력사태와 지난 2월 상임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벌어진 물병투척 사건을 야기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확정했다. 윤리특위는 징계에 회부된 전체 4명의 의원 중 2명의 의원에게는 ‘징계없음’ 결정을 내렸고, 또 다른 2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예고해 동료의원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윤리특위는 부안 모 리조트에서 벌어진 의원 간의 폭력사태를 일으킨 최동진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 사과’, 시의회 간담회 자리에서 물병을 투척한 서동완 의원에게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수위는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경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의회 윤리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게 하고 있다. 이처럼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자 협의회는 “윤리특위 결정을 본회의에서 의회 윤리상을 바르게 정립하는 차원에서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특위의 그릇된 결정은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거부하지 않을 경우 시의원 전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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