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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의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1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방수제공사 예산확보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새만금방수제 올해 예산이 1500억원인데 집행실적이 58%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나, 준공년도인 2015년까지 총사업비가 1조4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방수제 공사를 준공년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해마다 3000억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밝혔다.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방수제 예산의 재원인 농지관리기금에 여유가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을 1500억(실링내)만 기재부에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새만금사업 예산은 일반예산이 아닌 농지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데 기금에 여유자금이 충분하다는 것을 기획재정부에 호소해 내년 예산을 1800억원으로 확대 반영했다”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방수제공사의 9개 공구 중 턴키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7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5.35%로, 시설공사의 최저가 입찰방식의 평균 낙찰률 68.78%와 비교하면 높은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했다면 예산낭비요인을 줄여 보다 빠른 시기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방수제 턴키발주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기술강조방법으로 결정해서 가격경쟁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낙찰자 결정방식 선정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는데 향후 개선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턴키입찰은 대기업 몰아주기를 위한 입찰이라는 의혹이 4대강 사업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방수제 공사도 똑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턴키를 발주하면서 지방업체에게 30%를 참여하도록 한 것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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