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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신설 놓고 ‘내홍’

“활성화 위해 필요” VS “일부의원들의 감투 욕심”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0-11 16:50:09 2011.10.11 16:50:0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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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찬반 의견 대립…오는 14일 간담회 예정   잠시 조용하던 군산시의회가 새로운 상임위원회 신설을 놓고 의원들 간 내홍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고 일부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상임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편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중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명칭은 유지하고, 경제건설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문화경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안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문화·체육·관광부문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의 항만과 농수산·경제분야가 분리돼 문화경제위원회가 소관하게 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기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교통·상하수도 등 관련 사항만 소관하게 되는 등 4개의 체제로 개편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신설 및 개편안은 지난해 말 의원총회 당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해 최근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개편안에 대해 의원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들은 “시의회가 보다 전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위원회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은 “기존의 위원회로도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의정을 펼칠 수 있다”며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은 ‘감투’를 좋아하는 일부의원들의 욕심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의회가 새로운 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을 단행할 경우 전체 의원의 절반이 ‘감투’를 쓰게 되는 양상이다. 현재 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회위원장과 부의원장, 행정복지위원장과 부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과 부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이 직책을 맡고 있으며,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2명의 의원이 직책을 맡게 돼 전체 24명의 의원 중 절반인 12명의 의원이 직책을 가지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상임위의 신설 확대가 자칫 의원들의 감투경쟁으로 비춰져 논란의 우려가 많은 만큼 신설확대에 대한 논의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진다. 여기에다 새로운 위원회 신설과 관련해 전문성도 지적의 대상이다. 상임위가 세분화돼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파악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사실 각 상임위 의원들의 경우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의원이 극히 소수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설되는 상임위가 활성화되려면 현재 전문위원실의 인원이 보강돼야 하지만 군산시의 인사가 총액인건비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에 추가적인 인력보강이 어려운 처지여서 새로운 위원회 신설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4일 간담회를 열어 이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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