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새만금 ‘남의 잔치로 전락’ 우려

김영일 의원 5분 발언서 지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1-11-25 13:39:35 2011.11.25 13:39:35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27만 군산시민들의 염원과 기대가 담겨있는 새만금이 자칫 남의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153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설정과 관련해 전북도가 용역결과로 제시 검토하고 있는 ‘새만금을 도가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발상에 대해 개탄과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김제․부안의 통합이 당장 실현하기 힘들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해상경계선 기준에 따라 선결적으로 행정을 분할해 군산시가 71.1%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 외 3개 기관이 의뢰한 새만금지역의 행정구역 관리체계에 대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종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군산, 김제, 부안 주민 및 새만금 각계 전문가 등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역주민 45% 전문가 71.4%가 3개 시군 통합자치단체가 새만금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 지역별 주민들의 선호도는 군산시 49% 김제시 43%, 부안군 41%인 것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민들도 통합관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은 3개 시군의 행정구역을 통합한 후 새만금 지역을 통합자치단체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법을 우선 제시했다. 문제는 연구원이 “3개 시군의 행정구역 통합선호도는 높지만 통합 공감대 형성이 취약하고, 행정구역 설정의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 등을 이유로 통합 실현의 한계가 따른다며 전북도 등이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나아가 전북도는 “새만금 지구의 대규모 매립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므로 개발이 본격화 된 후 넘겨주는 한시적 성격의 행정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에도 3개 시군이 통합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차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10년 이후에도 이러한 입장차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가 새만금의 안정적인 개발을 위해 3개 시군 통합을 밝히고 있지만 이웃하고 있는 지역과 분쟁을 야기하며 억지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통합 추진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