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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 반값 등록금 실현”

김관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2-01-25 14:47:40 2012.01.25 14:47: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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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5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후보는 한미 FTA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하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미 FTA는 국가간 이익 균형이 훼손된 불평등조약이며,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포기한 굴욕적인 협상” 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반드시 폐기하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게 확고한 신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난한 농사꾼의 6형제 중 다섯째로 태어나 농삿일에 잔뼈가 굵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축산업의 붕괴 위기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한미 FTA로 인해 우리 농촌은 존립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는 요구와 주장이 법률이나 정책으로 실현되는 기쁨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목적”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은 ‘정치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청년세대가 깨닫게 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19대 국회는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의 굳은 의지를 지닌 의원들로 채워져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는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후보는 추가적인 대학생 지원대책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지방국립대생 장학금 등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 확대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ICL) 금리의 현행 5% 수준에서 3%로 인하 ▲등록금 인상 폭의 물가상승률 이내 제한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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