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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들의 주장이 대상으로 선정” 불만 고조  H아파트 부실시공 의혹, 검찰 ‘무혐의’…특위는 대상 선정 시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운영 강행 “군산시의회의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구/이하 공동주택특위)의 구성과 운영계획을 보면 다수가 아닌 몇몇 특정인의 주장을 근거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다수의 입주민의 피해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니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시의회가 공동 발의한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상당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오히려 입주민들 간의 내홍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입주민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먼저 공동주택조사 대상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입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특정인들의 주장이 곧바로 선정의 이유가 됐다는 점과 공동주택특위에 속한 위원들 대부분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일부 시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시가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시의회가 집행부 길들이기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공동주택특위 운영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공동주택특위의 구성을 보면 이들 입주민들이 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는 알 수 있다. 김경구 의원과 최인정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설경민, 김영일, 김성곤, 최동진, 김종숙, 이복, 서동완 의원 등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들 위원 중 한 두 명을 제외하고는 공동주택은커녕 건축 등과 관련해서는 문외한(門外漢)”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밝혔던 “군산시가 관계법령에 의거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과 사용승인 시 하자 및 부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함에도 허술한 대처로 민원과 진정이 잇따르고 있어 불가피하게 의회가 나서게 됐다”는 주장이 미덥게 느껴지지 않는다. 공동주택조사 대상에 포함된 모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중심으로 부실시공 여론몰이에 시의회가 공동주택특위를 구성해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주민들 간의 불화가 일고 있으며,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입주민들은 또 “아무리 잘 지어진 아파트도 사람이 살다보면 하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 같은 하자를 처리하기 위해 법적으로 시공사가 하자와 관련한 예치금을 예탁하고 있는데도 특정인들 몇몇이 마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시의회가 장단을 맞추고 있어 오히려 주민들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시의회는 지난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16일부터 민원과 진정이 제기된 공동주택에 대해 일제조사 등 본격적인 실사에 착수하는 등 모두 3개월 여간 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 기간 동안 진정서가 접수된 S아파트와 J아파트, H아파트 등에 대해 공동주택 설계변경과 분양, 사용승인, 하자보수 등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말 군산시와 건설사, 입주자들이 해당 아파트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안전진단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진단을 요청해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특위가 구성돼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동주택특위가 전문성을 가지고 아파트의 하자 등을 검증 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자칫 과도한 의욕이 부정적인 면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에 일었던 안전논란도 특정인을 중심으로 진정서가 제출되는 등 여론이 호도되고 있다”며 “특정인과 일부 의원들이 이해관계자와 일부 주민들의 진정서가 전체 입주민의 의사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다른 꿍꿍이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경구 시의회 공동주택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조사 대상선정에 있어 다수의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 선정됐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과는 달리 이번 공동주택 대상으로 선정된 상당수 아파트는 이해관계가 얽힌 몇몇의 주장에 의해 선정된 의혹이 짙어 주민들의 불만과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실제로 H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A씨 등이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해당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의회에서는 서동완․최인정 의원 등이 부실의혹을 제기했지만 최근 무혐의로 처리가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H아파트가 공동주택특위 대상에 선정돼 있어 불필요한 의혹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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