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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 등 발생하면 파행 불가피   군산시의회(의장 고석강)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정하고 빈틈없는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행감을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 당초 7일 이내로 실시됐던 일정을 9일간으로 조례가 변경됨에 따라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한 감사를 예고,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피감기관인 군산시청 공무원들과 시민들은 기대 반 걱정 반하는 모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군산시청 안팎에서 시의회 행감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7월에 실시하고 있는 행감이 이런저런 이유로 파행을 겪었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지난 2010년까지 11월 2차 정례회 기간에 해왔던 행감을 지난해부터는 7월에 하고 있다. 지난 2000년과 2001년 제3대 의회에서 지난해와 올해처럼 1차 정례회 기간에 행감을 실시한 바 있지만 2002년 제4대 의회에 들면서 2차 정례회 기간에 행감을 치러왔었다. 하지만 매년 11월에 열리던 행감이 7월에 열림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열린 행감의 경우 올해 회계연도의 사업 등에 대한행감을 실시함에 따라 일부분야에서는 ‘수박 겉핥기’ 행감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행감기간이 태풍 또는 집중호우 등의 발생이 빈번한 기간이어서 이 기간동안 태풍이라도 발생한다면 사실상 행감이 파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A의원은 “7월이면 피감기관의 사업 등이 한창인 상황으로 결과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등 본연의 행감을 제대로 치를 수 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면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의 피해상황과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상주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로써는 행감기간 동안이라도 태중과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행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행감과 예산심의가 7월과 11월에 별도로 열림에 따라 행감과 예산심의가 모두 행감처럼 진행될 소지가 높다는 것도 집행부 입장에서보면 여간 힘든 곤욕스러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11월과 12월에 행감과 예산심의를 연이어 진행하는 것에 비해 7월 행감과 11월 예산심의가 따로따로 이러져 1년에 한 번 맞을 매를 두 번 나눠 맞는 격이 된다. 이와 함께 매년 행감과 예산심의 때면 지적되고 있는 의원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무리한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푸념과 우려도 적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몇몇 의원들은 행감 때만 되면 평소의 목소리보다 고성으로 집행부를 다그치는 경우가 종종있다. 또 행감이 진행되는 시간 내내 답변을 하는 담당자를 몇 시간씩 세워 놓는 등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감이 얼마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 등을 방대하게 요구하거나 지난해 행감에서 요구했던 자료를 또 다시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본연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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