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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특정인에게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경구 의원은 19일 열린 19일 제16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6월 27일 열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원들의 고유 권한인 의견란에 미리 O X 표시해 심의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 했다.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별지 4호서식)의 심의 요령을 보면 조정위원이 심의를 하면서 제7란부터 제11란까지 신청자의 서류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해 ○ × 로 표기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수산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심의자료는 미리 해당여부를 ○ × 로 표기된 상태로 수산조정 위원들에게 심의자료가 배부됐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13명의 수산조정위원 중 9명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심의한 건에 대해서 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일련의 일들을 종합해 보면 허가부서인 시 해양수산과가 특정인에게 우선순위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강승구 부시장은 “면허 허가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의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진행했다”며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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