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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6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MB정부를 집중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군산지역의 현안문제인 송전선로 문제와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꼼꼼히 지적해 국회 방청객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김 의원의 대정부질문 포문은 이명박 정부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권력의 횡포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고통 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밝히고, 이 땅의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권력은 반드시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작동돼야 한다”며 “1%만을 위한 경제, 1명만을 위한 정치를 끝내고 국민에게 주인의 자리를 돌려주는 것만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변화이자 새로운 희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송전탑 건설 피해보상 관련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국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에 대한 의식과 가치는 크게 성장했는데 국책사업의 보상과 협의방식은 국민희생만을 강요하는 예전방식 그대로”라며 정부와 한전의 고압적이고도 무사안일주의적인 자세를 집중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주민참여 보장 원칙 ▲ 주민피해 최소화 원칙 ▲ 보상의 현실화 원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어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학교폭력을 외면하는 인권위의 행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양천구 모중학교 여중생 자살사건에 대한 진정을 기각시킨 인권위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교총회장과 현병철 위원장이 통화를 나눈 후 의결이 기각돼 버린 상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항상 서민의 눈물만이 흐른다”며 비현실적인 규정과 기준으로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재난·재해 피해 지원책에 대한 총리의 입장과 함께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의 산정 기준 ▲재난지원금의 최고 지급액 축소 ▲제한적인 농어업 재해보험 규정 ▲무방비한 소상공인 지원책 ▲수해상습지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예로 들며 “피멍이 든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은 4대강 사업이 아닌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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