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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이 과도한 건축행위 규제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장택지지구 내에 초등학교 신축 부지가 없어 자칫 학습권을 침해당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유선우 시의원(수송동·흥남동)이 29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유 의원은 “올 3월까지 세 번의 미장 지구 체비지 매각이 진행됐지만 공동 주택용지 1필지를 포함해 총 146필지 중 7필지만이 매각되는 저조한 실적(매각율 29%)을 기록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군산시는 매각 부진의 원인을 아직도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과도한 건축행위 규제를 들 수 있다”며 “이런 가운데 시는 도시 계획 변경의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을 뿐 어떠한 자구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이 지적한 미장 택지 지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유 의원은 “시가 미장택지지구 조성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주 여건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총 86만2684㎡ 중 47.6%를 공공 청사와 학교, 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미장지구 내에는 초등학교 신축 부지조차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4000세대 이상이 유입될 미장 택지지구내에는 미장초가 유일하지만, 이 학교는 현재 많은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이 편성될 정도”라고 했다.   또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미래인 어린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르쳐야 할 교사의 권리 보장 역시도 자유스럽지 못할 것”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구단위 계획 시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부지의 요청이 없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에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통감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늦어도 올해 6월까지는 학교용지 확보 및 군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만 내년도 학교 설립 예산이 편성돼 미장 택지 입주 시기에 맞춰 2016년 3월 개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청과 도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미장동 택지지구의 원활한 분양과 더불어 미래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습권을 꼭 지켜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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