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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폭주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개선 시급\'

김성곤 의원 5분 발언서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3-29 17:10:15 2013.03.29 17:10: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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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잇따른 자살로 도마 위에 오른 이들 업무에 대해 가슴으로 고민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 김성곤 시의원은 29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진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등 복지업무를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 복지서비스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경우 동주민센터에서 보육과 교육업무 그리고 노인, 장애인, 편부모 업무까지 여러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무상보육의 확대와 교육부의 학교급식비 등 4개 항목 업무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이관되는 등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직 37명, 행정직 40명이 배치돼 복지3과 복지업무를 맡고 있고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직 68명, 행정직 26명이 배치돼 종합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결국 이들이 적은 숫자에도 지난 2월말 기준으로 5만4938가구에 대한 다양한 보편적·선별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청의 복지업무는 그나마 본인 고유의 업무만 집중하면 되지만 읍면동 복지업무는 읍면동 자체가 종합행정이므로 본연의 복지업무 외에 보건, 청소, 문화체육, 지역경제 등 업무도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김 의원은 슈퍼맨으로 비유했다. 김 의원은 “기타 당면업무 지시에 각종 인원 동원 등 말 그대로 읍면동 사회복지직은 슈퍼맨이 돼야 하는 실정”이라며 “일선 현장에 도우미를 배치해 활용하고 있으나 이들에겐 행정적 권한이 없다보니 실질 업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인력 조정을 통해 사회복지직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펼치고 있는 선진행정 사례를 통해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서대문구처럼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등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대체하고, 대체된 업무만큼 인원을 사회복지직으로 돌려 주민센터 공무원의 70% 이상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사고과 가점▲출장비 인상 등의 보상안 마련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전문성 교육 강화▲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힐링’시간 제공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군산시가 진지한 성찰과 논의를 통해 각 부처에 분산된 복지기능과 예산 · 인력 조정 등 복지업무를 극대화하는 통합적 복지서비스 종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는 한편 절대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확충방안, 사회복지직 인사시스템 등 처우개선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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