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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시의원들로부터 인기많은 이유는?

제6대 군산시의회 80건 차지…의원 1인 당 3.3건꼴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13-04-12 16:43:00 2013.04.12 16:43: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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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임시회 또는 정례회 본회의 때마다 군산시의회 시의원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5분(자유)발언. 이제는 이런 5분발언이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릴 때면 빠짐없이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다. 시의원들이 5분동안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집행부에 건의하자는 취지로 만든 5분 발언이 변함없는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뭘까. 5분발언과 시의원 사이 뗄려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가 5분발언을 도입한 것은 지난 2000년 1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의회가 회의규칙에 5분이내의 자유발언 조항을 새롭게 만들면서 본격적인 5분 자유발언 시대의 시작을 알리게 된 것. 같은 해 10월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과정에서 채경석 의원이 ‘수산업연장 신청을 처리와 관련, 군산시가 이를 불허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이 현재까지 첫 사례로 기록되어져 있다. 당시 시의회 회의규칙상 신설된 자유발언 조항에는 시정의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분발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본회의 발언시기 전일까지 별첨서식에 의해 그 발언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해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은 이를 토대로 접수순서에 따라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를 정하게 된다. 이런 제도가 도입한 지 십 수년이 흐르면서 시의원들 사이에 5분 자유발언은 예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제6대 군산시의회가 지난 2010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5분 발언건수는 모두 80건. 시의원 1명당 3.3꼴로 5분발언을 한 셈이다. 이 가운데 서동완 의원이 19건으로 5분 발언을 가장 많이 한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제6대 시의회의 5분발언 건수는 지난 5대 시의회 전체의 72건을 이미 훌쩍 뛰어 넘어선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제6대 시의회의 경우 역대 의회사상 5분발언 최대 건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분발언이 시의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우는 시정질문보다 상대적으로 준비가 수월하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종 현안이나 정책,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시정질문처럼 집행부와의 ‘설왕설래(說往說來)’가 필요 없고, 자료를 꼼꼼히 챙기고 검토해야하는 수고까지 덜 수 있다는 게 그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다. 또 정치적 발언은 물론 짧은 시간에 치고 빠지는 게릴라성 발언으로 이슈를 극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5분 발언이 인기를 얻게 된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된다. 심지어 시의회 안팎에서는 5분발언이야 말로 자신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서도 안성맞춤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때 5분발언이 시의원들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지역구민을 의식한 인기성 발언만을 일삼는다’는 오해를 받기도하는 등 순탄치 않았던 것도 사실. 하지만 현재는 시정의 문제점을 직접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의 한 방법이란 점에서 5분발언의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 한 시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5분발언은 집행부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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