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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양 주택이 경기침체 속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지역 건설사업자를 지원하는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주택매입사업 수혜가 특정지역 사업자들에 몰리는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통합당·군산)은 15일 대한주택보증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전국의 미분양 주택 분포 현황과 상이하게 특정지역 사업자들에게 사업비가 몰리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으로 전향해 줄 것을 적극 주문했다. 실제로 김 의원의 지역구인 군산시를 비롯한 전북지역에서는 2008년 사업 개시 이래 단 1건의 미분양 주택매입도 이뤄지지 않은데 반해 전국 미분양 주택의 3.7%가 위치한 경북지역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사업비 20.3%를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업에 3월 현재까지 2조9947억원을 투입, 2만135세대를 매입했다. 이에 김 의원은 “3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 규모만큼이나 그간 지역 건설경기에 매우 유의미한 역할을 해 왔으나 수혜가 특정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 승인 시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고 조속한 반영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은 “지역이 아닌 사업장별 심사에 따른 결과이고, 전북지역의 경우 분양률․공정률․할인율 등 기본 항목 기준미달로 예비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정지역에서 사업신청 최다 사업 승인률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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