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이 24일 국토위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9.3조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그중 12조원은 세입예상을 바로 잡는데 사용되고, 7조3000억원의 지출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도 0.1%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은 향후 재정운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도 정부 부처가 추경 예산을 ‘눈먼 돈’으로 보고 예산을 경쟁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주거복지 예산은 700억원으로 총 6767억원의 10.3%에 그친 반면 교통 및 물류, 댐 건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에 89.7%인 6067억원이 투입됐는데 여야가 뜻을 같이한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대책은 왜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수자원부문과 관련해서도 447억원을 편성했는데 연내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반드시 추경을 통해 수행해야 할 만큼 시의성이 높지도 않아 보인다”며 “무엇보다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 사업의 경우는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250억을 감액했는데도 이번 추경에서 100억원을 편성해 왔다. 예산액의 조정 및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4.1대책과 함께 추경이 얼마나 경기부양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하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엄격한 세출구조조정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